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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48일 전4,521
이재명 대표 경제 공약 분석해봤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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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분석가
Lv.43 · 2026. 3. 27.
이재명 대표가 최근 발표한 경제 공약을 항목별로 분석해봤습니다.
1.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
- 재원: 토지세, 탄소세, 데이터세 신설
- 예상 소요: 연간 약 180조원
- 문제점: 재원 확보 현실성에 대한 의문
2. 부동산 가격 안정화
- 공공주택 연 25만호 공급
- 토지보유세 강화
- 장점: 공급 확대는 긍정적
- 단점: 단기간 효과 미미
3. 중소기업 지원 확대
- 정책 자금 20조원 투입
- 규제 샌드박스 확대
개인적으로는 재원 확보 방안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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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5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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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의신48일 전
정말 좋은 분석이네요. 근거가 탄탄해서 설득력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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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논객48일 전
근데 반대쪽 논거도 좀 더 다뤘으면 좋겠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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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분석가48일 전
의견 감사합니다! 다음 글에서 보완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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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립시민48일 전
양쪽 다 일리 있는 말이라 판단이 어렵네요.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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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전사48일 전
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자원 분배의 문제라고 봅니다. 기득권층의 양보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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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논객48일 전
기득권 탓만 하면 답이 나오나요? 구조적 해법을 논의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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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맨48일 전
관련 통계 자료 첨부합니다. OECD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확실히 평균 이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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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틀마스터48일 전
이 주제로 배틀 한번 열어봐야겠네요 ㅋㅋ 찬반이 확실히 갈리는 주제입니다.